경주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기념한다는 명분으로 명예시민증을 남발하듯 수여하려고 시의회에 제안했다. 그러나 그 명단에는 12·3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의 깊은 우려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상자 명단을 보면, 12·3 내란 이후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범인도피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진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총 92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명예시민증은 경주시의 품격과 가치를 상징하는 영예로운 증서다. 그런데 내란 관련 혐의, 증거인멸 의혹, 공권력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에게까지 영예를 부여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문제의식조차 없는 처사이며, 경주시의 명예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명예시민증이 내란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로 변질된다면, 그것은 ‘명예’가 아니라 ‘수치’이며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일이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할 기관이지, 내란 연루 인사들에게 영예를 부여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헌정 질서를 거스르는 선택을 한다면 이는 역사 앞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전10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본회의 직후 12월 18일(목) 오전 11시,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시도를 강력히 규탄할 것이다. 경주시의회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하고, 경주시는 시민의 이름을 더럽히는 제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경주시가 진정으로 기념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존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경주시는 내란 혐의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대상자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장
한영태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