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맞춰 제도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권리구제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에 따라 보장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자동차 재산 기준 등이 개선되면서 수급 가능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는 보장급여별 선정 기준액이 전년보다 크게 완화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25년 195만1,287원에서 2026년 207만8,316원으로 상향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승합·화물자동차의 경우 기존에는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차량만 인정됐지만, 2026년부터는 소형 차량 기준으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까지 인정돼 차량 보유 가구의 수급 인정 기회가 확대된다.

청년 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까지로 확대되고 공제 금액 역시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제주4·3사건 등 국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배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을 3년간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돼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서귀포시는 제도 개선에 따른 수혜 대상 발굴을 위해 기존 주거급여 대상 가운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48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보장이 가능한 가구에는 우편 또는 유선으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달라진 제도를 몰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급여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NB국회방송 제주 총괄본부장 이승철 l60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