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혈세 317억 원이 투입된 여수시립박물관이 부실 시공 논란과 민사소송에 묶이며 개관조차 하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하고 있다. 당초 2025년 10월 개관 예정이었던 박물관은 올해 3월로 개관이 한 차례 연기됐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개관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원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수시의회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여수시 자체 감사 역시 두 달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원 판단 이후에도 당사자 불복으로 3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여수시의 관리·감독 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수시립박물관은 2025년 4월 최초 누수가 발생했으며 하자보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여수시는 같은 해 7월 준공검사를 통과시켰다. 하자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승인을 내준 것은 발주기관으로서 관리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후에도 누수 문제가 반복되면서 설계와 시공, 감리 전 과정에 걸친 총체적 부실 논란이 이어졌지만 여수시는 업체 간 분쟁 해결에 맡기는 소극적 대응을 이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영학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소송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재판 결과만 기다리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 전 행정관은 이어 “박물관 개관과 소송은 별개의 문제”라며 “보수공사를 즉시 시행하고 그 비용은 손해배상 청구나 구상권 행사 등 법적 절차로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송 결과만 기다리며 시설을 방치하는 동안 시민들이 입는 기회비용과 사회적 손실이 훨씬 크다”며 “개관은 추진하고 책임 추궁은 행정적·형사적으로 끝까지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전 행정관은 공공 건축 발주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발주 방식과 설계, 도급 체계, 현장 기술인 배치 등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건축가 지정제도 도입 등 발주 구조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물관 전시 콘텐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도 제안했다. 현재 여수시립박물관에는 수군조련도와 팔사품도, HMS 오데셔스호 항해일지, 이충무공전서 등 약 1만6600점의 유물이 확보돼 있다.

서 전 행정관은 “유물을 많이 채워 넣는 방식의 전시가 아니라 하나의 유물이 여수의 역사와 정체성을 설명하는 전시가 필요하다”며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지금이 오히려 전시 방향을 새로 설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밝혔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을 사례로 들며 “단 하나의 유물이 시민과 방문객의 기억에 깊이 남는 전시를 여수에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전 행정관은 “317억 원의 시민 혈세가 법정 분쟁에 묶여 있는 현실도 부끄럽지만 정작 이 박물관이 어떤 공간이 될지에 대한 비전 논의조차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개관을 먼저 실현하고 책임은 끝까지 묻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