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민주화 시절, 국가 권력이 두려웠던 이유는 단지 폭력적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옳음’을 범죄로 바꾸는 시스템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거리에서 정의를 외치던 시민들은 ‘질서 파괴자’로 낙인 찍혔고,경찰과 정보기관은 그 낙인을 근거로 고문과 조작, 불법 구금을 일삼았다.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순식간에 피의자가 되었고,가해자는 ‘국가’라는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피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탄압이 중앙 권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지역 토호세력과 기득권이 먼저 낙인을 찍고,공권력은 이를 근거로 ‘사건’을 만들어냈다.그 결과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전과자가 되었고,그들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다.

법을 어긴 적 없는 사람들이 ‘문제인물’로 기록되고,그 낙인은 평생을 따라다녔다.이는 수사가 아니라, 인생을 파괴하는 행정 폭력이었다.

그러나 더 잔인한 현실은 그 이후에 드러났다.당시 방관하거나 협력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했던 이들이 오늘날 민주화의 성과 위에서 훈장과 지위를 누리고 있다.반면 고문과 조작으로 삶이 무너진 이들은 여전히 과거 속에 머물러 있다.

이 불균형이야말로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깊은 상처다.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공권력에 의한 범죄는 특별하게 다뤄져야 한다.국제 인권법과 유엔의 반인도범죄 원칙은 고문, 정치적 탄압, 조작 수사, 강제 실종과 같은 국가 범죄에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가 시민에게 저지른 범죄는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는 범죄가 아니라,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범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시 이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과거사 진상 규명과 국가 배상은 시작일 뿐이다.가해 책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사회는 진정한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
사과만 있고 처벌이 없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면죄부에 불과하다.

민주화 운동은 법을 깨뜨린 행위가 아니었다.법이 먼저 시민을 배신했기에 시민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고,정의를 불온으로 낙인 찍었던 공권력의 역사는 미화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단죄해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과거 민주주의를 조롱하던 사람이 이제와 스스로를 민주주의자라 말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조롱이 아니라 존중으로,낙인이 아니라 책임으로 증명된다.
과거를 바로 세우는 일은 복수가 아니다.그것은 다시는 같은 국가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민주주의는 과거를 잊는 사회 위에 서지 않는다.책임을 묻는 사회 위에서만 비로소 살아남는다.

cnb국회방송 고문 신종섭 jsshinp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