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발맞춰 ‘제주형 주민자치’ 전환을 위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주민 참여 확대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과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법 시행 전까지 기존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주형 자치모델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과 연계해 도 조례 및 운영지침을 정비하고, 전국 확산 흐름에 맞춰 적용 범위와 속도를 조정하는 ‘단계적 전면 시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한림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 등 8개 읍·면·동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제주 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표준 모델’을 완성해 나간다.

아울러 주민 참여 체계도 강화된다. 정책 제안부터 실행, 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에 주민자치회가 참여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맞춤형 전문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컨설팅을 지속하는 한편, 6월 지방선거 이후 권역별 순회교육과 하반기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해 현장의 제도 수용성과 실무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법제화는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제주형 자치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제주 총괄본부장 이승철 l60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