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상북도 산하 일선 지자체에서 각종 단체나 기업을 상대로 체결하는 각종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가 남발돼 실효성의 의문이 지적되고 있다.

경북도 산하 23개 시.군의 경우 해마다 체결되고 있는 MOU가 구미, 포항 등 1급 지는 40여건 기타 시.군은 20-30여건으로 알려져 있다.

구미시의 경우 2015년 기준, 산업.경제 14, 보건.복지 14, 교통.안전 4, 교육 3, 기타 4건 등 총39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성과로 내 놓았다. 이 같이 MOU의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정작 MOU의 실효성은 용두사미격 행정이 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자체들은 MOU 체결이란 성과를 위해 온갖 열정을 쏟는 반면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무산되는 업무협약은 노력에 비춰 진보와 발전이 없다는 다수의 평이다.

한편 일선 지자체 MOU의 성과를 분석해 보면 10분지 3 정도만 명맥을 유지해 나갈 뿐 나머지 7의 경우 사장돼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이 지적되고 있다.


경북.중부취재본부 / 이찬희 보도부장

이찬희 보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