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예방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전수조사와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단순 점검을 넘어 근로자 선발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핵심 목표로 삼았다.

군은 지난 3월 12일부터 22일까지 관내 112개 사업장과 557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문제점이 지적된 53개소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총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주거 환경 불량과 임금 관련이며, 해당 9개 사업장은 모두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가 추가 조사 중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고흥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과 관리 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신규 업무협약(MOU) 체결은 잠정 중단하고,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비중을 확대하며, 해외 현지 면접에 군 전담 인력이 직접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장 중심의 인권 보호와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근로자 입국 후 한 달 이내 현장 상담과 숙소 점검을 의무화하고, 다국어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4개 조 8명으로 구성된 실태조사 전문 조사단을 운영하고, 반기별 전수조사를 정례화한다.

주거와 임금 환경도 근본적으로 개선된다. 어업·농업 거점별 공공형 기숙사를 확충해 표준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비중을 확대한다. 불투명한 도급제를 대신해 시급제 중심의 임금 체계가 정착되도록 홍보와 지도를 병행한다.

행정 조직 전담 인력도 대폭 확충된다. 기존 팀장 1명을 포함한 4명에서 팀장 1명, 일반직 3명, 계약직 4명 등 총 8명 체제로 전환해, 늘어나는 고용주와 근로자 수요에 대응하고 현장 밀착형 관리를 실현한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우리 농어촌 경제의 핵심 동반자”라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근로자는 안심하고 일하고, 농어가는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