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중앙부처 산하 일선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높아 개선 방안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3-4월경에 일시 급으로 지급돼 왔던 성과급이 올해부터는 년 중 분할 지급됨에 따라 푼돈의 성격으로 변해 공무원들의 가계살림살이에 별 도움이 안 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이 성과급을 받아 자녀 학자금이나 가계 살림살이 구입 등에 유용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성과급을 모든 대상 직원들에게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 제도의 시행이 공직 내부의 조직결속력을 저해하고 직원 간 위화감이 조성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선지자체 성과급담당 직원들은 ‘공직내부의 업무가 상이하고 업무의 특성상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실정에서 상대 평가로 성과급을 차등화 해야 한다는 사실이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다.

사례로서 K지자체의 경우 성과급 배분을 놓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방안의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등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으로 인해 법과 시행이 제각기 따로 놀고 있는 비현실의 불편부당성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S등급(상위20%) 지급률172.5%이상, A등급(상위 20%초과 60%이내) 지급률125%, B등급(상위60%초과 90%이내) 지급률85%이하, C등급(하위10%) 지급률0% 등 4단계로 되어 있다.

경북.중부취재본부 / 이찬희 보도부장

이찬희 보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