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시민에게 적용돼 온 다양한 시책 중 시민에게 불합리한 규제조항들을 색출해 개선 방향과 새로이 신설돼야할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논의는 지난22일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중권 부시장과 민간위촉위원7명 등 10 여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 개선하기 위한 토론을 벌였다.

본 논의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안 중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시민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현재의 책임규정이 자전거자체에 결함이 있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 부당사유로 심의돼 조항자체를 삭제시켰다.

또한 이날 심의에서 전세점포임대지원을 받는 운영자들에 대한 지원결정을 취소·중지할 수 있는 사회복지기금 운용조례 조례 안을 신설했다.

이는 자활지원사업이 탄력적인 기금사용으로 활성화되고 시민의 기초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보장책을 시가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중권 구미시 부시장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적극·능동적인 규제심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이뤄낸다”며 “향후 개선되어야 할 새로운 안건발굴과 제안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귀를 기울여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경북.중부취재본부 / 이찬희 본부장 nimacho@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