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 자리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헌 추진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먼저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 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박 대통령 역시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 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고심 끝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박 대통령의 임기 동안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고, 국민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으며,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다며,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