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가폭력 가해자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23일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서훈 유지가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며 “서훈 취소 기준을 바로 세워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등에 한해 서훈을 취소하고 수여 물품과 금전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 사건 가해자들이 받은 상훈이 여전히 유지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남영동 대공분실의 고문 가해자로 알려진 이근안의 상훈 다수가 유지되고 있는 점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확인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해서도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권 의원은 “상훈 제도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