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은 12월 2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경제‧사회부총리, 외교·국방·행자·농식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인 ‘서민 생활물가’와 ‘AI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최근 유가 인상, AI 확산 등으로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서민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민생물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첫째,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수급을 안정화시킨다.

지역별 계란 환적장*을 통해 안전한 계란을 보다 원활히 유통되도록 하고, 계란 가공품 등의 민간 수입을 촉진(관세 인하, 운송비 지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계란가격 상승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자체 감독하에 소독된 차량을 이용하여 환적장으로 계란 수집후 반출
또한, 성수품 공급 확대 등을 포함한 설 명절(’17.1.27∼1.30) 민생대책을 내년 1월중에 마련하여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둘째, 빵‧음료 등 가공식품의 불합리한 가격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가격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인상품목에 대해서는 원가분석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하였다.

셋째, 도시가스․상하수도․대중교통 등 서민들의 일상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공공요금은 관련 공공기관‧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인상을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다.

황 권한대행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도 시급하므로, 설명절에 앞서 사업장 집중지도와 함께 다양한 지원제도가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임금체불액(’16.11) : 1조3,039억원(피해근로자 29만4천명), 전년 동기대비 9.7% 증가
** 체불청산 지원 : 체불사업주 융자, 근로자 생계비 대부, 소액 체당금 등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겨울방학을 맞아 저소득․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교실을 안전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도 빈틈없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최근 해외근무 공직자의 불미스러운 행동 등 기강해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심각한 비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전 부처에 지시하였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