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은 1월 2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경제‧사회부총리, 외교․국방․행자․복지․고용․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여성과 아동 △근로권익을 침해 받는 청소년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먼저, 여성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연말(’16.12.12～)부터 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에 대한 순찰과 단속 등 여성보호를 위한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하여 가정폭력 사범 2,400여명과 성범죄 사범 1,200여명을 검거(1.15 기준)하는 등 결과를 얻고 있다.

이와 같은 치안활동과 함께,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17.1.1) 활성화 △스토킹 처벌 법제화 등 범죄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여성 보호시설 확충, 자립‧자활 지원에도 세심히 노력하기로 했다. * 24시간 사이버상담․신고, 경찰출동과 연계, 스토킹 처벌강화를 위한 근거법 마련 등

둘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빈틈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최근 아동복지시설 내에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설종사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보완*하기로 했다.(*‘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방안’ 마련’17.2)

또한,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피해아동 치료‧지원 강화 등 올해 목표한 아동보호 대책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등 관련 정보를 연계, 학대위험가구 발굴(’17.하)

셋째, 일하는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인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열정페이 근절 등 근로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노력해오고 있다. 1년이 지난 올해는 현장의 근로문화로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프랜차이즈 감독(편의점 등 8천개소) △열정페이 감독(호텔‧패션업 등 5백개소) 등 청소년 대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근로감독 결과를 비교‧공개하여 사업주의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황 권한대행은,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많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항상 긴장감을 갖고 단단히 챙겨야 하는 사안인 만큼,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대책들을 제대로 알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소통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서민들의 걱정이 많은 생활물가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격상승 우려시 지금보다 한발 빨리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