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월) 18:13
| 황 권한대행, 서민들의 희망 앗아가는 불법금융 뿌리 뽑아야!!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
| 2017년 03월 05일(일) 1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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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희망 앗아가는 불법금융 뿌리 뽑아야
- 황 권한대행, 불법금융을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으로 규정
- 예방홍보활동 강화,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추진 등 적극적 금융질서 확립 당부
< 주요내용 >
ㅇ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3일(금) 오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서울 영등포구)를 방문하여, 실제 불법금융 피해자, 시민감시단 참여자들의 현장 경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
ㅇ 불법금융이 서민들의 희망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대포폰 근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불법금융 근절을 지속 전개하여 금융질서를 확립할 것을 당부하였음
정부는 그동안 「5대 금융악 및 3유ㆍ3불 불법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16.4월, 금감원)한 후,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음,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보이스피싱 피해액(월평균, 억원) : (’14) 216 → (’15) 204 → (’16) 160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3일(금) 오전,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서울 영등포구)를 방문하여 불법금융 근절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이날 참석자는 ▲정부 : 금융위원회 위원장(임종룡), 금융감독원 원장(진웅섭), ▲시민감시단 참여자(1명), ▲정책수요자(3명), ▲ 일선 직원(5명)이다.
이번 방문은 실제 불법금융 피해자, 시민감시단* 참여자들의 현장 경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효과적인 불법금융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불법사금융 시민감시단 : ’14.2월 발족하여, 전국 각지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제보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전개(’16년 활동인원 500명)
또한, 신고센터 전화상담원을 만나 노고를 격려하고, 불법금융으로 피해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12년 4월 개소하여, 불법금융 피해자의 신고부터 수사기관 통보까지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14년 이후부터, 연간 11만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의뢰 및 계좌 지급정지의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등 피해신고 전담창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대 금융악 및 3유ㆍ3불 불법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4월)하고,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6~7월)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청, 방통위 등과의 협업을 확대하는 등 불법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5대 금융악(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3유(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3불(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행태) *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112 신고 및 현장예방ㆍ검거’ 체계 구축, 방통위 및 이동통신 3사와 합동으로 피해예방 문자메세지 발송 등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융사기 피해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월평균, 억원) : (’14) 216 → (’15) 204 → (’16) 160
황 권한대행은 ‘희망’에 관한 헬렌 켈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 모두가 희망을 꿈꾸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고,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루게 한다(Hope sees the invisible, feels the intangible, and achieves the impossible)
불법금융행위는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희망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이므로 관련기관 중심으로 불법금융 근절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저금리를 빙자한 대출사기, 대포통장 사기 등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특별예방홍보,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대포폰 근절 등 추진 예정인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융질서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붙임) 1. 불법금융 근절 추진 현황 2.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현황
- 황 권한대행, 불법금융을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으로 규정
- 예방홍보활동 강화,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추진 등 적극적 금융질서 확립 당부
< 주요내용 >
ㅇ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3일(금) 오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서울 영등포구)를 방문하여, 실제 불법금융 피해자, 시민감시단 참여자들의 현장 경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
ㅇ 불법금융이 서민들의 희망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대포폰 근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불법금융 근절을 지속 전개하여 금융질서를 확립할 것을 당부하였음
정부는 그동안 「5대 금융악 및 3유ㆍ3불 불법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16.4월, 금감원)한 후,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음,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보이스피싱 피해액(월평균, 억원) : (’14) 216 → (’15) 204 → (’16)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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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3일(금) 오전,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서울 영등포구)를 방문하여 불법금융 근절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이날 참석자는 ▲정부 : 금융위원회 위원장(임종룡), 금융감독원 원장(진웅섭), ▲시민감시단 참여자(1명), ▲정책수요자(3명), ▲ 일선 직원(5명)이다.
이번 방문은 실제 불법금융 피해자, 시민감시단* 참여자들의 현장 경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효과적인 불법금융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불법사금융 시민감시단 : ’14.2월 발족하여, 전국 각지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제보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전개(’16년 활동인원 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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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고센터 전화상담원을 만나 노고를 격려하고, 불법금융으로 피해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12년 4월 개소하여, 불법금융 피해자의 신고부터 수사기관 통보까지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14년 이후부터, 연간 11만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의뢰 및 계좌 지급정지의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등 피해신고 전담창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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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5대 금융악 및 3유ㆍ3불 불법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4월)하고,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6~7월)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청, 방통위 등과의 협업을 확대하는 등 불법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5대 금융악(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3유(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3불(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행태) *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112 신고 및 현장예방ㆍ검거’ 체계 구축, 방통위 및 이동통신 3사와 합동으로 피해예방 문자메세지 발송 등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융사기 피해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월평균, 억원) : (’14) 216 → (’15) 204 → (’16)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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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은 ‘희망’에 관한 헬렌 켈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 모두가 희망을 꿈꾸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고,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루게 한다(Hope sees the invisible, feels the intangible, and achieves the impossible)
불법금융행위는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희망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이므로 관련기관 중심으로 불법금융 근절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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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금리를 빙자한 대출사기, 대포통장 사기 등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특별예방홍보,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대포폰 근절 등 추진 예정인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융질서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붙임) 1. 불법금융 근절 추진 현황 2.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현황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