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김대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서구1)이 대구시의회 제271회 정례회에 도시재생 지원기구의 지정 근거와 공동이용시설 사용요금의 감면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도시재생사업은 노후한 도심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회복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단기적인 성과에 치우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경쟁력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참여와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하기 때문에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은 사업과정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그 성과가 유지되는 정책으로,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내에서의 주민공동시설이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아직 관련 조항이 없어 사용요금 감면의 시행을 위해서는 조례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조례 개정은 김 의원의 이러한 진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대구시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을 도시재생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요금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개정이 마무리되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 대구시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에 나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무엇보다 도시재생이 담고 있는 정책적 이념이 도심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시책사업에 더 많이 녹아나야 개별사업도 성공하고 도시재생도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을 시정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 관심을 모았다.

CNB 국회방송 대기자 전경도 82891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