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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정 법안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 의결
CNB국회방송 취재부 박현우 tactic0425@naver.com
2020년 07월 07일(화) 10:3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지난 3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37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그러나 원안으로만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며칠만에 국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곧곧에서는 졸속 진행, 통과를 위한 심사라는 비판이 이따랐다.

국회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한 촉박한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종합정책질의(6.30)와 세 차례의 소위원회(7.1~7.3)에서 감액 뿐만 아니라 증액 제기된 사업을 모두 심사하는 등 국회법상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 35조 3,442억원에서 1조 5,110억원을 감액하고 1조 3,067억원을 증액하여 2,042억원을 순감액하였다. 이는 추경 세출예산안 23조 9,028억원의 0.9% 수준으로, 2020년도 본예산의 경우 국회가 정부안 대비 0.2% 수준을 순감액했던 점에 비하여 큰 폭의 순감액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회 감액 1.5조원은 최근 10년간 추경 심의 중 가장 큰 폭의 감액 규모에 해당한다.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예산 확대 0.5조원, ▲ 청년의 주거·금융·일자리·교육 등 애로해결을 위한 종합패키지 지원 0.4조원, ▲ 등록금 반환 등 학생 부담을 경감한 대학에 비대면 교육 등 간접지원 0.1조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0.2조원, ▲ K-방역 역량 강화 0.1조원을 확대편성하였으며, 특정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은 국회 증액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최근 정책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안 제출시점과 집행 시점 차이가 발생하는 사업과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취재부 박현우 tactic04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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