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청해부대원 치료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살펴야”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경제전환에 더욱 박차 가해야”
- “코로나 피해로 연체된 금액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지원 마련 필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1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는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라며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며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EU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여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 경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박 산업 등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국가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맞이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4년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 유일한 신생부처인 중기부를 통해 벤처기업 수와 벤처투자액이 대폭 늘어나는 등 제2벤처붐이 확산되었고, 유니콘 기업이 대폭 늘어나는 등 혁신벤처기업이 크게 성장하며 코스피 3,000시대, 코스닥 1,000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었다”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제도화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열린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지역상권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지역상권상생법’은 지역 상권에서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길,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은 지역 주도의 혁신 경쟁이 활성화되고, 지역균형 뉴딜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국내로 들어오는 청해부대원들에 대해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애가 타는 부모님들에게도 상황을 잘 알려서 근심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며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외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