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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40회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 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등 16개 법률안 공포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2021년 09월 14일(화) 18:00
-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공포안>, 2050년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위한 국가 전략 이행절차 체계화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시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LH 등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 유관 단체의 직원 재산등록 의무 부과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는 일반법원에서 재판, 항소심 재판을 일반법원으로 이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390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16건의 법률안을 공포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390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16건의 법률안을 공포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공포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점검 등 그 이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 특례를 규정한 개정법률이 9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시 준수사항, 신분 비공개 수사 방법 및 통제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분을 위장한 함정수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현행 수사체계 상, 온라인 범죄의 증거 수집에 한계가 존재한 것이 개정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390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16건의 법률안을 공포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LH공사 등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 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법률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부동산 전담기관·유관 부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일반법원으로 이관토록 했습니다.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이 강화될 것이고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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