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토지를 현실 경계로 디지털화하고 토지 경계 분쟁 해소 등 주민 숙원을 해결한 공로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1회 디지털 지적의 날’(9월 16일)을 맞아 지적재조사 업무 유공에 따른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디지털 지적의 날은 국토 디지털화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지적재조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계기관 협력 체계 강화와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 처음 열렸다.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잡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100년 넘은 종이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완료 시 현실 경계 확정,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를 통한 토지 가치 상승과 경계 분쟁 감소, 재산권 보호 등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나주시는 지난 2019년 국토부 지적재조사 업무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최고 영예격인 대통령 표창을 통해 지적재조사 업무 역량과 위상을 공인받게 됐다.

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공이 협력하는 책임수행기관 제도 △드론 신기술 적용 시범사업 △지적재조사 현황도면 관리시스템 구축 △지적재조사 완료도면 마을회관 설치 서비스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현재까지 완료된 11개 사업지구(25개 마을) 토지소유주들이 땅 경계를 손쉽고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이 제작된 지적도와 드론영상을 각 마을회관에 설치·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표창 수여식에 참석했다.

강 시장은 “2019년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 성과는 사업에 적극 협조해준 토지소유주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토의 가치를 바르게 정립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측량비 부담 없이 정확한 토지 경계를 확인,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비확보와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세지면 내정1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5개지구 7000여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올 연말까지 7개 지구 5000여 필지 경계 결정을 앞둔 가운데 동강면 9개 지구 8000여 필지에 대한 지적 측량 및 조사가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세지·공산면 일원 15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CNB 국회방송 광주총괄취재본부 임홍기 본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