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외교부, 기재부, 국정원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보고 받고,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외교부 등 유관부처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며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교민 대상 신속한 안전 공지 △대피‧철수계획의 철저하고 차질없는 시행 △안전한 출국을 위한 인접국과의 긴밀한 공조 등 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 2.22(화) 현재 우리 국민 63명(공관원 및 크림지역 교민 제외) 체류 중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금융시장 안정과 에너지·공급망, 수출·현지기업 지원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재 가동 중인 우크라이나 비상 TF를 중심으로 △수출 △에너지·자원 △공급망 △곡물 등 부문별로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여 한층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 정세 및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범정부적으로 계속 면밀하게 점검하고,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정세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어떠한 국제 정세 하에서도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주시고, 기업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잘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외교·안보부처와 경제부처, 국정원, 청와대가 협력하여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각 부처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의 말] 우크라이나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l 2022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세력의 두 공화국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병력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사회의 기대와 달리 무력충돌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의 정치·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범정부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전개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왔습니다.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제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거주 교민들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의 교역 등 경제 관계는 크지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또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 등이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