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 국민의힘 , 경북구미시갑 ) 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 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구 의원은 공공연구기관 창업 지원을 위해 지난 4 월 대표발의한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이하 기술이전법 ) 일부개정법률안 ’ 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직접 창업한 기업의 수는 2017 년에 299 개에서 2021 년에 407 개로 30% 넘게 증가하였으며 , 사업 활동중인 총 기업의 수는 2017 년 1,179 개에서 2021 년 2,008 개로 4 년간 2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

또한 , 이들 기업은 창업 초기 기업임에도 매출액이 30 억 이상인 기업이 52 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 연구자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직접 창업한 기업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윤석열 정부는 2022 년 12 월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 을 통해 공공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주요 내용은 300 여개의 공공연구기관이 이해충돌 문제 없이 기술창업에 도전하며 , 이들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

하지만 창업 사례가 증가하고 , 성과 역시 우수한 것에 반하여 , 여전히 연구자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 부재와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 우려 등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직접 창업하는 것에 제도적 ·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구자근 의원은 “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인 바 , 우리나라 산업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며 “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G5 도약을 위한 세부과제로서 대학 · 출연연구기관의 혁신창업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 이를 위하여 기술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창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 연구자 창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 연구자의 주식 취득 , 휴 · 겸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산업부도 법개정안 관련 “ 우리 산업의 역동적 성장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우수 연구자의 창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 며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등을 허용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과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창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 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

구자근 의원은 “ 현재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창업을 법령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 이해충돌방지의무 , 비밀유지의무 등의 적용 여부가 모호하므로 ,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 연구자가 가진 자금 · 인력 등에는 한계가 있어 , 창업자금 , 인력 , 설비 등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 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

또한 , 연구자의 휴 · 겸직과 관련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등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연구자가 휴 · 겸직을 신청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

구자근 의원은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창업에 대한 근거를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총괄하는 기술이전법에 명시하여 , 연구자 창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 ” 고 밝혔다 .

CNB 국회방송 경북총괄취재본부 문효재 기자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