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악무도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 사례처럼 '징역 수백 년'이 선고되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징역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국민의 법 감정과 실제 판결 사이의 괴리는 사법 불신을 넘어 '사적 제재'라는 위험한 현상까지 야기하고 있다. 왜 한국의 형벌은 미국처럼 강력하지 못한 것일까? 유튜브 채널 **‘사물궁이 잡학지식’**의 분석을 토대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짚어보았다.
1. 뿌리부터 다른 법 체계: 대륙법 vs 영미법
가장 큰 차이는 법의 기원과 운용 방식에 있다.
• 대륙법계 (한국, 독일, 일본 등): 성문법(조문에 기록된 법)을 중시하며, 판사는 법전에 명시된 구체적인 양형 기준 내에서 판결한다. 판사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좁고 학문적 체계성을 중시한다.
• 영미법계 (미국, 영국 등): 판례와 관습을 중시한다. 판사와 배심원의 재량이 크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해 상징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2. 형량을 결정하는 산수 방식: '병과주의' vs '가중주의'
'수백 년 징역'이 가능한 이유는 계산법의 차이 때문이다.
• 미국의 병과주의: 저지른 모든 죄의 형량을 각각 계산해 합산한다. (A죄 50년 + B죄 50년 = 100년)
• 한국의 가중주의: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두 번째로 무거운 죄의 형량 절반만을 가중한다. 겉으로 보기엔 형량이 낮아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참고: 다만, 한국의 단일 죄목에 대한 법정형 상한선 자체는 영미법 국가들과 비교해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3. '엄벌'과 '교화' 사이의 딜레마
통계적으로 보면 수백 년의 형량을 내리는 것이 범죄율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비용의 문제: 막대한 투옥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비용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미국 등은 오히려 한국보다 조기 출소율(가석방 등)이 높은 실정이다.
• 대륙법의 철학: 한국이 따르는 대륙법 체계는 '눈에는 눈'식의 보복보다는 사회 복귀를 위한 **'교화'**에 더 큰 비중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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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법의 안정성인가, 국민의 납득인가
유튜브 채널 ‘사물궁이 잡학지식’의 분석처럼, 대륙법과 영미법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점차 그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 하지만 이론적인 보완보다 시급한 것은 **'현실적인 괴리'**를 메우는 일이다.
법 체계의 논리적 완결성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고통과 국민의 공분에 응답하지 못하는 판결은 법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다. '징역 수백 년'이라는 상징적 수치만큼이나, 범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를 주는 사법부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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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유튜브 채널 ‘사물궁이 잡학지식’ - <왜 한국 형벌은 ‘~이하’로 돼서 미국처럼 강하게 처벌 못 할까?> 기사 작성: AI(Gemini)의 지원을 받아 작성 및 정리되었습니다.

이태훈 thlee09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