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균형 성장과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을 핵심으로 한 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지방시대 계획 수립과 2차 공공기관 유치에도 나선다.

도는 국가 필수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법률 단위로 일괄 이양받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조례로 자율 규율이 가능하도록 해 정책의 완결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4,741건의 특례를 확보하고 5,321건의 사무를 이양받았으나, 입법체계 복잡성과 입법 공백, 장기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단위의 포괄 이양 방식으로 전환한다.

우선 「관광진흥법」,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등 5개 법률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향후 신산업 분야까지 확대해 자치권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이양사무의 내실화와 함께 111건의 개별 권한이양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재정 자치권 강화를 위한 국세 일부 이양도 추진된다. 경마장·골프장·카지노 입장료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해 제주계정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출범 20주년을 맞아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도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도 수립한다. 분권 토론회와 포럼,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공론화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맞춰 제주형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대전환, 민간 우주발사, 데이터 허브, AI 기반 산업 전환 등 신성장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한 말산업 특구, 항공 인프라, 에너지·디지털 전환, 관광 고도화 등과 연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도 나선다. 범도민운동본부를 구성해 도민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 자치분권 모델을 고도화하고 성숙한 자치로 나아가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제주 총괄본부장 이승철 l60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