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감척 지원금의 소득 분류가 기존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되면서 어업인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그동안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겪어온 세금 부담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어선 감척 사업은 수산자원 회복과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수산 정책으로, 사업에 참여한 어업인에게는 감척 지원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2009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감척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이 종료되면서 과세 대상이 됐고, 이후 세법 해석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어업인들의 세금 부담과 현장의 혼란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상당수 어업인들은 감척 지원금을 어선 구입 대출 상환이나 외상 연료비 등 기존 부채 정리에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특히 최근 5년간 전남에서는 감척 사업을 통해 243척의 어선이 감척됐으며 약 981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세제 적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 어업인들이 뒤늦게 과세 통보를 받으며 체납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같은 현장 상황에 대해 서대현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 도정질문을 통해 감척 사업 참여 어업인의 세금 부담 문제와 제도 혼선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감척 사업은 정부 정책에 따라 평생의 생업을 내려놓는 결정인데 정책에 협조한 어업인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이 돌아가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는 감척 지원금 과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감척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정비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어업소득 비과세 한도 적용과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해져 기존 기타소득 과세 방식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대현 의원은 “어선 감척 사업은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책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지지하며 앞으로도 어업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