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에서 생후 133일 된 영아가 골절과 학대 정황 속에서 숨지면서, 영아 보호 체계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어린이집이나 병원 등 공적 시스템과 접점이 없는 영아는 사실상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학 여수시장 후보는 “완벽한 제도를 중앙에서 기다리는 동안 다음 아이를 잃을 수 있다. 지자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 후보가 제시한 지역 차원의 핵심 방안은 세 가지다.

의료기관 체크리스트
아동학대 의심 소견을 표준화해 기록하고, 재방문 시 변화를 추적. 신고 활성화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속 대응, 의료인 법적 보호가 함께 마련돼야 실효성 확보 가능.

지자체 영아관리 시스템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 가정을 정기 방문해 신체·환경·부모 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자발적 치료·돌봄 지원과 연계. 강제 감시가 아닌 도움 중심 접근이 핵심.

지역사회 연결망
택배원과 집배원이 이상 징후를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신고자 보호와 신속 대응이 함께 작동해야 안전망 역할 가능.

세 제안은 개별 정책이 아니라, 영아가 외부와 단절된 상황에서도 위험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통합 안전망 구축 전략이다.

이번 사건은 영아 보호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보여주며, 지역사회 중심의 실질적 예방 안전망 구축이 시급함을 확인시켰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