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이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단, 전라남도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점검을 추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기본소득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곡성군 사용처에 대한 문제 개선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읍 생활권을 갖고 있는 오곡,고달면 주민들이 사용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읍면 생활권 설정에 대하 지자체의 자율권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며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지적하고,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해 보다 폭넓게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며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지적하고, 생활 인구 개념을 반영해 보다 폭넓게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읍지역에 소재한 업종을 면 지역 주민도 사용할 수 있도록 5대 업종 확대 ▲주간보호센터 등 어르신 돌봄 기관 이용 시 읍면 구분 없이 사용하도록 개선 ▲기본소득 체크카드 잔액 알림 문자 서비스 도입 ▲사용 제한 금액을 누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폐공사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희중 과장은 “앞으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개 군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라며 기본소득 정책이 타 사업과도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에 가게를 창업하는 경우 창업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동 마켓 등 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기본소득이 지역 활력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오는 3월 30일 첫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설명] 지난 12일 곡성군청 소통마루에서 추진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험사업 추진단 현장점검 회의

CNB곡성구례취재본부장 김효중 jhjh915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