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을) 통합당 김영식 후보는 ‘신종 여성범죄 방지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정부의 신종 성범죄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2018년 7월 정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되었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3번씩이나 위험에 노출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처벌책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 체계가 필요한 시점에서 보다 촘촘한 안전망 확충을 공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데이트 폭력범죄에 강력 대응을 위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즉시 현장에 나가 데이트폭력 행위를 제지, 격리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임시 조치’와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 등 대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2019년 기준 여성 1인 가구는 291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는 전체 1인 가구의 50.8%에 달한다. 작년 5월, 서울 신림동 원룸 건물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집을 뒤따라가 현관문으로 침입하려 한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높아져 가고 있지만 관련대책을 만들기 위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라며 “데이트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스토킹방지특별법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개정, 여성폭력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여성안심도시 구미를 구현하겠다”고 확약했다.

CNB국회방송. 제2본사 취재기자 정정훈 rock1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