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법률, 대통령령, 조례, 규칙, 고시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사항 가운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그 개선 방안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제도 개선 의견이나 보조금 확대, 조세 관련 제안 등은 제외된다.

공모 기간은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개인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제안서를 작성해 제주도 권한이양추진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양식은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접수된 제안을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하고, 오는 10월께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최우수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2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법령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 과제로 제출해 개정을 추진하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후속 절차를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규제개혁은 도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도민과 기업,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NB국회방송 제주 총괄본부장 이승철 l6054@naver.com